-
[밀실]"아이 굶어죽을까 포기"···눈물쏟던 미혼부 마지막 전화
■ 「 밀실은 ‘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’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 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. 」 미혼부 정모(24)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 한
-
“檢, 조국 일가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”…인권위에 또 진정 제기
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정인들이 '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'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
-
[소년중앙] 밖에선 땅따먹기, 안에선 실뜨기·고누…혼자 또 같이 신나게 놀 판 깔아봐요
놀이하는사람들 사무실에서 만난 놀이 도구들. 실뜨기용 실, 딱지 등이 눈에 띈다. "아이·어른 할 것 없이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‘놀이’는 작은 쉼표가 되어 주고,
-
2년만에 27% 오른 최저임금···헌재 “기업 자유 침해 안했다”
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. \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
-
법원 “고액 체납자라도 심리 압박용 출국 금지는 위법”
수원지방법원 청사. [수원지법=연합뉴스] 고액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수원지법은 고액체납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
-
법원, "세금 체납자 심리 압박 목적 출국금지 위법, 재산도피 의도 있어야"
[연합뉴스] 7억8000여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A씨가 출국금지처분을 받고 이 기한이 연장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. 서울행정법원 3부(재판장 박성
-
인권위 “공공임대주택 퇴거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”
[연합뉴스]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을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. 8일 국가인권위원
-
[e글중심] "밤에 딸 오피스텔 문 두드려야 하느냐"…조국 눈물 논란
■ 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들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. [연합뉴스]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
-
여성 기본권 vs 과잉 복지...서울시 월경용품 지원 논란
권수정 서울시 의원을 비롯한 32개 단체가 참여하는 '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'가 3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윤상언 기자
-
[e글중심] 결혼 이주여성 폭행…"잘 해야 벌금형, 이후 보복이 더 무섭다"
■ 「 [뉴스1]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. 이주여성의 한국어가 서툴다는 게 폭행을 휘두른 이유라고 합니다. 아이
-
검찰개혁건의문 보낸 울산지검장 "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야"
송인택 울산지검장. [뉴스1] "욕할 사람은 욕하고,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겠죠."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정부의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
-
[이코노미스트] 현행법 어디에도 정의 없는 유령 같은 존재
배달라이더, 야간·장시간 노동에 노출… 4대 보험은커녕 사고 나도 보상 받을 길 없어 “대책 없는 배달산업, 라이더가 위험하다!”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
-
‘플랫폼 노동자’ 배달 라이더, 법적 정의도 없는 유령 일꾼
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‘라이더유니온’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(사진 설명). [연합뉴스], [그래픽=박춘환 기자 pa
-
[전문] 이미선·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
이미선(49·사법연수원 26기)·문형배(54·사법연수원 18기)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취임했다.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취
-
이미선 "심려끼쳐 송구…공직자로서 어떤 의혹도 없게 할 것"
문형배(왼쪽)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. [연합뉴스] 이미선(49·사법연수원 26기)·문형배(54·사법연수원 18기)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취임했다. 이 재판관은 이날 오후 서
-
반값 등록금 발표에 "포퓰리즘" VS "교육기본권"…둘로 나뉜 안산
지난 17일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"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"고 밝히면서 지역 민심이 둘로 갈렸다. 조례 시행일 전 1년
-
불법체류자 자녀도 교육·의료 지원
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 등록과 교육·의료 지원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. 이에 난민 반대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난항이
-
文 대통령 "여성삶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심판대 세워야"
제73주년 경찰의 날, 축사하는 문 대통령 [사진 연합뉴스]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“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,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
-
문 대통령 "김구 선생, 오늘날 경찰보며 자랑스러워하실 것"
제73주년 경찰의 날, 축사하는 문 대통령 [사진 연합뉴스]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“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”이라
-
우리 삶 바꾼 헌재 30년 … 호주제·간통죄 없앴다
헌법재판소는 1987년 6·10 민주 항쟁 이후 개헌 과정에서 탄생했다. 기존 입법부·행정부·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해 헌법 관련 분쟁을 담당할 곳이 필요했다. 헌재
-
‘채동욱 개인정보’ 국정원 넘긴 前구청간부, 징역1년…法 “일벌백계 필요”
'채동욱 개인정보 유출' 전 서초구청 과장. [뉴스1]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국가정보원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구청 간부에 법원이 실형
-
청와대,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(전문)
청와대 조국 민정수석(가운데)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.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, 조국 민정수석, 김형
-
[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(7) 가족 채용 가산점] 국가유공자라도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곤란
종전 판례 뒤집고 2006년 ‘헌법불합치’ 결정 … “당락 비율 좌우할 정도면 평등권 침해” ‘경제정의’가 화두로 떠올랐다.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. 그
-
문재인 대통령 "'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' 만들 것" [전문]
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"새해에 정부와